광주시교육청이 한 자녀만 제외했던 ‘꿈드리미’ 사업에 대해 정부와 변경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 재협의를 통해 광주지역 모든 중·고등학생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시교육청은 지난달 17일 “한 자녀 가구를 포함한 모든 광주학생들이 ‘꿈드리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내부검토를 거쳐 보건복지부와 변경협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시교육청은 복지부와 진행하는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절차에 따라 꿈드리미 사업을 추진.
꿈드리미는 광주시교육청이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100만 원까지 교육비를 지급하는 사업. 지급된 바우처는 학습용품 구매나 문화체험활동, 수학여행, 수련활동비, 기숙사비, 수능원서 접수비 등에 사용할 수 있어.
올해 지원대상은 중학교 2~3학년, 고등학교 2~3학년에 예산은 총 414억 원이 배정. 집중 신청 기한은 지난달 이루어졌으나 규정상 오는 11월까지 신청 가능. 하지만 모든 중·고교생이 꿈드리미 지원을 받을 수는 없어. 교육청은 지원 대상을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로 제한.
꿈드리미는 자녀가 두 명 이상이면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두 지원대상. 반면 한 자녀 가구는 ‘중위소득 120% 이하’ 저소득층 또는 다문화·북한이탈주민만 지원.
꿈드리미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한 자녀 학생은 전체 학생의 10% 정도로 추산. 광주지역 중·고등학교 2·3학년 6만여 명 중 약 6천여 명이 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추정.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단체와 학부모들의 반발이 들끓어. 광주교육시민연대는 교육청에 “보건복지부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꿈드리미 사업을 보편복지로 전환하라”고 요구.
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해 기준 전체 대상 학생의 87%는 평균 91만 원의 지원을 받은 반면, 한 자녀 가정의 학생은 수익자 부담 항목에 국한된 제한적 지원만 가능했고, 평균 지원금은 약 3만 원에 불과. 시민모임은 “이는 복지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명백한 차별”이라며 “단지 형제자매 수에 따라 교육 지원 여부가 갈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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