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한 중학교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음란물 범죄가 발생해 경찰 조사에 나서.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 A중학교 학생 4명이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 범죄를 저질렀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 경찰은 이 학생들이 지난 6월 같은 학교 학생과 등 18명의 얼굴을 활용해 인공지능으로 신체 이미지 사진을 합성해. 음란 사진 80여장을 만들어 자신들이 속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유에 공유한 것으로 조사.
이 외에도 학교에서 근무했던 교원 2명에 대해서도 음란 사진을 만들었던 것으로 밝혀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에서는 학생 4명에게 12~20일의 출석정지와 특별교육 5시간을 이수하도록 결정. 주도적으로 행동한 학생 1명에게는 학급 변경 조치. 피해 학생 학부모들은 학폭위의 조치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엄격한 대응을 촉구.
학부모 A 씨는 “아이 얼굴이 합성된 음란물이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공유돼 아이는 물론 부모의 정신적 충격이 너무 크다”며 “가해 학생과 학교에서 만나지 않도록 하는 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항의.
또 다른 학생 학부모는 “학폭위와 교육청이 좀 더 엄격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 최근 부산에서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청소년들의 디지털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 중·고교에서 딥페이크 범죄가 발생한 건 처음이 아니라고 해. 지난 6월에는 부산 강서구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같은 학교 여학생의 사진을 SNS 프로필로 설정해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제작한 음란영상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경찰에 체포.
교육부는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가 점차 늘어나고 심각해지자 오석환 차관을 중심으로 엄정 대응할 것을 천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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