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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생활지도 면책입법 추진

무분별한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
기사입력 2023-05-12 오전 11:20:00 | 최종수정 2023-05-12 오전 11:20:39   
한국교총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부터 면책권을 부여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는 교원을 보호하고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교총은 최근 ‘생활지도 면책권 부여’를 골자로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과,‘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 시,수사 전에 해당 교원이 소속된 교육청의 의견을들어야한다’는조항과, ‘아동학대 신고가 무고 등 허위사실이 명백할 경우 공무집행 방해 또는 업무집행 방해죄로 고발할 수 있다’는 조항을신설했다.

개정안 마련과 함께,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을 연이어 만나 입법 발의와 협조 요청에 나섰다. 지난달 24일,정성국 교총 회장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태규 의원을 연이어 만나 법 개정을 요청하고 협조를 구했다.

교총은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 해코지 성 아동학대 신고가 늘고 있다”며,“이로 인해 직위해제 되고 조사 받는 과정에서 교원들은 비난,자괴감에 시달리고 소송비 압박까지 감내하느라 일상생활은 물론 교육활동조차 불가능한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올해 1월 전국 유·초·중·고 교원 5,52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교원의 77.0%는 교육활동 또는 생활지도 과정 중에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를 직접 당하거나 동료 교원이 신고 당하는것을 본적이 있다는 응답도47.5%에 이르렀다.

정찬삼 기자 edunews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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