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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부금 검토, 교육계 반발
국가투자 분석 먼저…고등교육특별법 필요
기사입력 2022-06-24 오후 1:16:00 | 최종수정 2022-06-24 오후 1:16:55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손질하기로 하면서 방법과 시기 등을 둘러싸고 교육계 안팎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교육교부금을 유·초·중·고교 교육에 사용하고 있는 교육감들은 물론 교원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다. 대학에서도 교육교부금을 나눌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교부금 신설 등 안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전국 교육청에 배분돼 유·초·중·고교 교육에 쓰이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과 평생교육 부문에도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교육교부금 개편 근거로 '학령인구 감소'와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들었다.

국가 경제 규모는 커지는데 학생 수가 줄면서 재정당국은 교부금 산정 방식을 조정하고 사용처를 늘려야 한다며 제도 개편의 군불은 지펴져 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국공립대는 물론 사립대도 각 지역 교육청이 관할하는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현행법상 교부금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일단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지역 대학과 '공동사업'을 벌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교부금과 지자체 전입금 등 지방교육재정을 지역 대학이 연계한 사업에 투자해 지역인재 양성에 쓰이도록 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런 사업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규모와 방식 등이 결정되므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고 세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법 개정도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보수성향과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섞인 교육감협의회도 당장 교부금을 쪼개 대학에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반면, 대학들은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 투자를 늘리는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처럼 유·초·중등교육에 들어가던 예산을 끌어다 쓰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게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고등교육 부문 예산을 정책적으로 늘리거나 고등교육재정 관련 법안을 만드는 안을 거론하고 있다.

재정당국이 택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쪼개기는 경영난에 시달리는 대학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이므로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투자 목표와 비전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민영 기자 finar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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