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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지방시대 열겠다“
정시확대…지자체 권한 늘리고 간섭 최대한 제한

기사입력 2022-05-06 오후 3:54:00 | 최종수정 2022-05-09 오후 3:54:03   
정시확대를 공약한 윤석열 정부에서도 정시비율 35%가 유지되는 등 고교학점제가 추진될 방침이다. 고교학점제가 추구하는 학교 내 교육과정과 학교 유형의 다양화도 추진된다. 정시비율이 높아지면 서울 소재 대학이 인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지방대학 고사를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새 정부는 ‘지방시대’를 표방하면서 지자체의 권한 강화와 지역대학의 동반 발전을 약속키도 했다. 앞으로 교육부의 과도한 간섭을 없애고 대학에 최대한 자율이 부여될 전망이다.

지난 3일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10개 자사고 중 8곳 자사고 소송이 교육청 패소로 끝난 만큼 고교 다양화 측면에서 자사고·외고 등은 유지돼야 한다"며 "정시비율 35%를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다. 수월성 교육을 위해 자사고·외고 등은 존치키로 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한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정책을 뒤집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고교학점제와 고교 다양화 정책을 어떻게 조합할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고교학점제에서는 고교 내신 성적을 절대평가로 산출한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자사고와 외고 학생들이 내신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자사고·외고 인기가 치솟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중학교 혹은 초등학교 사교육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 고교학점제 담당자는 고교학점제 도입 상황을 점검해 보완할 부분을 보완해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교학점제 도입의 핵심은 학생 수업 선택권 보장이다. 고교 수업이 대입과 직결되기 때문에 지역·학교별 수업 선택권 격차가 크면 추진이 어렵다. 이에 인수위는 가칭 ‘온라인고교’를 신설해 이를 해소키로 했다.

한편, 인수위는 앞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주최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지금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뜻이 강하고 특구 내지는 체제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윤 당선인은 지역균형발전특위를 5년간 함께 가져가면서 집행 기능을 갖추기 위해 다른 지역 대학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자체의 권한을 늘리고 교육부의 간섭을 최대한 제한하겠다고 전했다.



정민영 기자 finar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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