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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학교폭력, 처벌만으론 부족
기사입력 2022-04-15 오후 1:15:00 | 최종수정 2022-04-15 13:15   
“학교폭력은 별도의 법률이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예방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도 느끼지 않습니다. 살인이나 폭력은 더 가혹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 저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핀란드 유씨 사라모(Jussi Saramo) 교육부 장관의 말이다. 또 괴롭힘이 학교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다며 유아교육부터 “모두에게 피해가 없는 사소한 괴롭힘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학교폭력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를 ‘책임교사’로 칭하고,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수업지원을 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업무로 인해 발생되는 민·형사 관련 수임료도 지원해야 한다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올어바웃 학폭』 공동저자인 장석문은 학교폭력 전담교사는 학부모의 항의와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기피 부서로 장기간 근무로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하기가 어렵다고 현실을 고발했다. 이어 학교폭력 예방법 제2조 제1호에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가리,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판례처럼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학교폭력’의 개념을 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즉 규정된 피해만이 아니라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학교 때 친구들의 심한 따돌림으로 후천성 자폐로 시작해 우울증 등 정신적 질환으로 고생한 지인이 있다. 그 친구는 그렇게 서른이 훌쩍 넘었으나 당시 가해자였던 동기들은 자신들의 만행은 잊고, 어디선가 자기 아이를 살뜰히 챙기면서 살고 있을 것이다.

곧 온전한 정상 등교가 시작된다. 학교에 적응 못하는 아이도, 잘 적응하는 아이도 꾸준히 대화를 시도하면서 부모뿐 아니라 어른이라면 안팎으로 티 내지 않고, 면밀히 살필 일이다.


정민영 기자 finar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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