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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지난달 30일 ‘제113회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고 기초학력보장법 조속 제정, 학급당학생수 20명 이하 감축, 돌봄의 지자체 이관 등을 촉구하는 11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의원회는 학생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를 촉구했다. “정부와 국회는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해 국가적 책무를 담은 기초학력보장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면서 “또한 국가 차원의 표준화된 진단‧평가체제를 구축하고 종합적인 학습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학급당학생수 20명 이하 법제화도 요구했다.“과밀학급 문제를 기간제 협력교사로 대응하고,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원 수요를 외부 강사로 땜질하려는 정부의 졸속 대책을 규탄한다”며 “정규교원 확충을 통한 학급당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을 위해 국회 계류 중인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시급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천교육청의 무자격 교장공모 면접시험 문제 유출 사태에 대해서는 “인사 비리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하며, “구조적 비리 온상이 된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인사권 남용과 비리 행태에 대해 전국적으로 전면 조사‧처벌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또한 세종교육청이 최근 특정 이념의 책자를 학교에 일방 보급한 사건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특정 이념과 가치를 강제하는 명백한 편향적‧정파적 행태이자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 위법 사안으로 판단한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민주시민교육을 빙자한 학교 정치장화를 중단하고 근절방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원격수업 등으로 빚어진 교사들의 사이버 인격권, 초상권 침해에 대해 강력한 대응도 주문했다. 대의원회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교권 침해에 대해 교육당국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대의원회는 결의문에서 돌봄 운영의 지자체 이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 학교․학교장 제외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