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이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교원 증원’ ‘과중한 교원업무 경감’ 등을 골자로 한 ‘2020년도 상·하반기 단체교섭’을 지난 22일 교육부에 요구했다. 이날 교총이 요구한 교섭과제는 ▲교원 근무여건 및 인사 개선 14개조 44개항 ▲교원 복지 및 처우 향상 12개조 13개항 ▲교권 확립 및 전문성 강화 15개조 26개항 ▲교육환경 개선 4개조 4개항 ▲교원단체 지원 3개조 4개항 ▲보칙 3개조 8개항 등 총 51개조 99개항이다.
하윤수 회장은 “이번 교섭과제에는 오로지 학생교육에 전념하기 위한 현장 교원들의 바람이 담겨 있다”며 “교사의 열정을 되살리고 학교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교섭타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1순위 과제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다. 먼저 갈수록 복잡해지고 갈등의 소지가 되고 있는 학교 노무문제 해결 방안으로 ‘1학교 1노무사제’, ‘지역교육청 별 고문노무사제 마련’, ‘학교순회 노무상담 실시’ 등 지원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노무분쟁 시,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과 소송비 지원시스템 구축도 주문했다. 아울러 교원-교육공무직 간 불필요한 업무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교육공무직 업무 매뉴얼 마련을 요구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전면 개선도 요구했다. 현행 5점 척도 방식의 교원평가를 폐지하고, 교원의 전문성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다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단순 점수 매기기식 평가는 교원들의 교육활동 개선에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 하고 사기만 떨어뜨릴 뿐”이라고 지적했다.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원 증원도 주요 교섭과제로 제시했다. 교총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실 내 밀집도 개선, 대면‧원격수업의 효과성 제고 등 포스트 코로나 교육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과밀학급을 적극 해소해야 한다”며 교원 증원을 요구했다.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급의 10%인 2만3천개 학급이 31명 이상 과밀학급으로 나타났다.
교사 사기 저하와 교육권 침해의 주원인인 ‘과중한 업무’의 경감도 촉구했다. 이를 위해 교총은 신규업무 부여 시, 업무량 평가 및 불필요한 업무 삭제를 병행하는 ‘업무총량제’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교원 외 인력의 관리와 노무 업무를 이관하고, 방과후 학교 강사풀을 교육청 단위에서 구축해 교사 업무 부담을 덜어줄 것도 요구했다.
여전히 태부족한 특수·보건·영양·사서교사의 법정 정원 확보와 근무여건 개선 또한 요구했다. 장애인 교원이 불공정한 대우나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 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유치원 명칭의 ‘유아학교’ 변경 등도 추진을 주문했다.
열악한 재정 여건에 놓인 대학의 재정 안정화와 대학교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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