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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이는 산업현장 경험의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을 반영해 산학 협력 교육과정인 현장실습의 운영 체계를 내실화하고 참여 학생 권익과 안전을 강화해 학생 중심의 현장실습으로 운영하려는 방안이다.

먼저,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를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하여 체계를 확립하고,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해서는 운영 기준, 절차 및 양식 등을 표준화하여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실습을 둘러싼 ‘열정 페이’ 논란에 대한 해결책도 마련한다. 기존에는 대학과 실습기관이 자율적으로 협의·결정하던 실습지원비 지급기준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교육시간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의 75% 이상으로 실습기관이 참여 학생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대학의 장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에도 직무가 부여되는 경우 유급을 원칙으로 하되 엄격한 요건 하에 무급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연계하여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재정지원사업의 현장실습 참여 학생에게 지급하는 지원 금액의 상한선을 최저임금의 25% 이하로 설정할 계획이다.

또한, 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상해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사전 안전교육 및 부적정한 실습상황 발생 시 조치방안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