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기숙사 건립 시 국·공유지 무상사용 기간이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된다. 이로써 10년간 월 1만2000원의 기숙사비 경감 효과가 생겼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행복기숙사 사업은 사학진흥기금을 융자받아 기숙사를 짓고 건축비를 기숙사비로 30년간 융자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문재인 정부는 대학생 기숙사 수용률을 2017년 21.2%에서 2022년 25%로 높이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은 바 있다.
국·공유지에 지어지는 연합형 행복기숙사는 지난 2012년 서울 홍제동을 시작으로 2014년 부산에 건립이 추진돼 현재 운영 중이다. 서울 동소문동, 천안, 대구 기숙사는 공사 중이거나 배정 완료된 상태다. 5개 기숙사가 수용할 수 있는 대학생 수는 모두 4395명이다.
무상사용이 끝나는 20년이 지나면 국·공유지 사용료도 기숙사비로 납부하게 돼 기숙사비 인상이 불가피하다. 교육부는 2인1실 기준 현재 27만8000원에서 29만으로 1인당 월 1만2000원이 인상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에서 위임한 무상사용 조건과 절차 등 세부 운영사항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행복기숙사 사업과 그 외 사업의 무상사용 기간을 동일하게 최대 20년으로 정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행복기숙사 사업만 최대 30년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무상사용 내용과 조건, 절차 등은 계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수익허가 조건으로 정했다. 목적 외로 국·공유지를 사용한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행복기숙사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돼 기숙사비 인상 억제를 통한 대학생의 주거비를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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