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학들이 전체학생들에게 특별장학금을 지급하면서 ‘등록금 반환’ 집단소송에 참여한 학생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소송취하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에 따르면 “소장 접수 후 1개월이 지난 뒤 돌아온 대답은 ‘소송 취하 강요’”라며 “소송과 관련해 학교 본부 차원에서 학생에게 직접 연락해 소송 취하를 요구하거나 협박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고 밝혀.
이는 7월 중순부터 ▲학생에게 직접 연락을 통해 소송 취하를 강요하거나 학생에게 부담을 주는 사례 ▲상반기 등록금 반환 금액 지급 과정에서 소송 참여 학생들을 배제하는 사례 ▲전공 교수가 직접 학생과 면담을 하거나 전화로 취하를 요구하는 사례 등이 나타난 것으로 드러나.
특히 경북대는 ‘등록금 반환소송을 취하하면 장학금을 주겠다’는 공지문을 내 소송참여 학생들은 충격. 실제로 소송에 참여한 140여명 중 53명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돼.
이경태 경북대 학생처장은 “해당 특별장학금 지급 내용은 총학생회와도 협의된 사항”이라면서 “소송한 학생들까지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면 만약 이들이 소송에서 이겼을 경우 이중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설명.
이에 법률 대리인 박현서 변호사는 “해당 조치는 사실상 장학금을 갖고 학생들을 압박, 회유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장학금은 2학기 등록금을 인하해주는 것, 학생들의 소송은 1학기 반환 소송이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
전대넷은 “모든 문제의 책임은 지난 6개월 간 문제를 외면했던 전국 300여개 대학에 있다”며 “대학이 학생들을 교육하는 진정한 학문의 전당이라면 전국의 대학 본부는 소송 취하 강요를 멈추고 책임감 있게 소송에 응하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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