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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의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감염병 등의 상황에서 관할청의 명령에 따른 휴업 시 해당 휴업 기간의 범위에서 유치원 원장이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교육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해 유치원 등원을 연기하면서 유치원의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등원수업이 어려운 경우에도 원격수업을 통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올해 코로나19 감염병 등의 상황으로 인해 유치원 개학이 초등학교보다 5주 이상 지연되면서, 초등학교병설유치원(국·공립유치원의 약 90%)의 경우 수업 일수 확보를 위해 초등학교와 방학 기간을 일치시키기 어려워졌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치원이 휴업 및 휴원기간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게 돼, 추후 감염병 대유행 등의 상황에서 탄력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