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남 일부 학교 화장실에서 불법카메라가 발견돼 학교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그 설치자가 교사로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에 전국적으로 학교 화장실 불법카메라 전수 점검에 나선 상태다. 현재 각급 학교 대부분은 순번을 정해 교육청으로부터 검사장비를 대여한 후, 자체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교총은 “학교 몰카 성범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불시, 주기적 점검을 통해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시에, 전문적 검사를 실시하려면 학교와 교사에 맡길 게 아니라 반드시 교육청이 전문기관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학교 화장실 불법카메라 점검은 교육청이 확보하고 있는 장비 부족으로 대부분 관할 학교들이 기기대여와 점검일정에 순번을 정해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교총은 “교원은 몰카탐지전문가가 아니며, 학교와 교원에게 그 책임을 떠넘겨서도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학교에 맡기다보니 결과적으로 ‘예고 점검’이 되고,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설사 교육청이 학교마다 기기를 보급하더라도 학교 자체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예고 점검’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날로 치밀해지고 교묘해지는 설치 수법을 감안할 때, 학교 자체 점검은 전문성에 문제가 있고, 따라서 그 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도 담보할 수 없다”며 “오히려 교원에게 업무와 책임 부담을 가중시키고, 점검 업무를 누가 맡을 것이냐를 놓고 학교 구성원 간 갈등만 초래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교총은 “현재 일부 시도에는 학교 화장실 관리조례가 제정된 상태지만 화장실 불법 카메라 점검 등 안전 관리에 대한 내용 없이 화장실 위생 관리와 정기 소독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 학교 화장실은 물론 탈의실 등을 불법 카메라 점검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교육청이 전문기관을 통해 불시, 지속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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