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들은 2030년까지 앞으로 10년간 여교수 비율을 25%까지 확대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령안 등 3개 시행령을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는 특정 성별이라고 표기했지만 이는 사실상 여성 교수 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립대 여성 교수 비율은 17.2%에 그쳤으며, 올해 여성 교수 목표 비율이 17.5%이다. 이에 내년은 18.3%로 제시하는 등 매년 0.7∼0.8%포인트씩 여성 교수 비율을 늘리도록 했다.
개정안은 4년제 국공립대 39곳과 국립대 법인 2곳에 적용되며, 지난 2020년 1월 「서울대법」 및 「인천대법」 개정을 통해 국립대학법인은 교원 임용 시 특정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임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교육부장관은 해당 계획과 그 추진 실적을 평가하도록 함에 따라, 위임사항인 양성평등 임용 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의 방법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공립대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원 임용의 양성평등 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받게 됐지만 서울대와 인천대는 그 대상이 아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국립대 법인인 서울대와 인천대도 양성평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한편 국립대 교수 사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공정하게 경쟁해야 할 교수 임용에서 여교수 할당제가 자칫 역차별·공정성 시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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