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여파로 학생들이 원격수업에 대한 등록금 반환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가운데, 반환 규모에 대한 학생과 정부 사이에 갈등이 일고 있어 논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가 지난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이 요구하는 등록금 반환 적정비율은 평균 59%.
이에 반해 정부가 염두에 둔 적정비율은 등록금의 10%. 이는 최대 40만원으로 대학의 자구노력에 대해 교육부가 새 유형 예산을 간접지원하는 형태.
전대넷 설문조사 결과 정부가 제시한 반환율이 적정하다고 생각한 학생은 전체의 0.3%에 지나지 않는 상황. 일각에서는 ‘대학이 가지고 있는 누적적립금의 일부라도 활용해 등록금 반환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비판. 대학교육연구소가 발표한 ‘사립대학 누적적립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립대 153개 대학 중 56.9%가 누적적립금이 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밝혀져.
이에 한 사립대 관계자는 “화상시스템 구축 등에도 누적적립금을 활용하고 있다”며 “적립금이 많은 것은 재단별로 판단이 달라서 생기는 일”이라고 부연.
정의당 정책위원회 박원석 의장은 “정부가 등록금 반환에 나선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정부와 대학의 재정분담이 1대 3 정도인 점은 문제점”이라고 말해.
한편 등록금 반환의 시작인 건국대학교는 “추가 재원을 확보해 다른 예산을 절감 또는 삭감했고, 성적장학금 18억원 등 재학생들에게 지원했어야 할 예산 20억원을 삭감 또는 절감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
옛말 한마디…
- 대추나무에 연 걸리듯
요즘 집을 새로 지으려면 건축 허가과정부터 자재구입, 도로 사용, 전기, 수도, 심지어 이웃사람 마음 맞추기까지 어디 한 과정을 순조롭게 거쳐가는 과정이 없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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