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교원의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보고체계를 보완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하도록 한 지난해 '교원지위법' 개정과 관련해, 보고가 필요한 '교육 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지난 2일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 교원이 성폭력 범죄나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폭행 사건 등을 당하면 관할 시도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섬마을이나 오지에서 근무하는 교원들이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실태 조사도 이뤄진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밖에 사안이 중대해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중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는 중대한 사항은 ▲상해·폭행 등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해당 교원이 사망하거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 해당 교원이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그 밖에 사안이 중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이다.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실태조사 대상 및 세부사항은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 관사의 안전장치 등의 설치 현황 ▲교원 관사의 노후화 정도 현황 ▲교원과 경찰관서 간의 긴급연락체계 등 안전망 구축 현황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