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는 교사가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 가입과 집회·시위 참여를 금지한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관련기사 7면>
국가공무원법 65조1항(정치운동 금지)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현직 교원이 제출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교원의 정당 가입까지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3인의 재판관과 “정치단체 가입도 막아야 한다”는 3인의 재판관, “정치단체는 가능하지만 정당은 안 된다”는 3인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석태, 김기영, 이미선 재판관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학 교원과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교원의 정당 가입 부분 역시 위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학 교원은 정당의 설립‧가입이 가능한 것과 비교할 때 초‧중등 교원을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재판관은 정치단체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정치단체’를 일일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미리 열거하는 게 불가능하므로 일반적인 개념을 사용했을 뿐 지나치게 포괄적인 입법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고 봤다. 또한 “교원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반대하는 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경우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이은애 대법관은 진보로 분류됐지만 이 건에선 보수 성향 재판관들과 의견을 같이했다.
결국 정치단체 가입은 허용할 수 있지만 정당 가입은 안 된다는 의견을 가진 유남석, 이영진, 문형배 3명의 재판관에 의해 이번 헌재의 판단이 결정된 셈이다. 이들도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이번 결정에선 중도적 입장을 보였다.
헌재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한 해당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 청구인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가입 금지 조항으로 명시한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에 관한 어떠한 제한도 없는 상태에서 ‘정치단체’와 ‘비정치단체’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찾을 수 없다”면서 “이렇게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할 경우 법 적용을 받은 사람은 위축되고 공무원은 자의적으로 판단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또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그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결성 및 가입까지 전면 금지한다는 점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 정주백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단체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던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이란 말이 상당히 오염됐다. 정치는 민주사회에서 사람들이 하는 일반적인 활동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에서 근무 중인 현직 부장판사 역시 “상당히 획기적인 결정”이라며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넓게 인정해주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교원을 넘어 다른 공무원 직군에도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후속 입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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