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명예퇴직에 적신호가 켜졌다. 코로나19 여파로 정부가 긴축재정에 나서면서 교원 명예퇴직 예산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원격수업 등 새로운 교육환경 변화에 부담을 느낀 교사들이 명예퇴직을 선택, 대상 인원이 예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명예퇴직 인원 증가에 대비, 추가경정예산 확보를 위한 수요조사에 착수했다.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보낸 ‘2020년 8월말 교육공무원 명예퇴직 안내자료’를 통해 희망자 사전 파악에 나섰다.
교육청의 이 같은 방침은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 등 교육환경이 변화 하면서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원이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6월 추경예산에 교원 명예퇴직 예산확보를 위한 것으로 최종 수요조사는 예정대로 6월쯤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초 확보한 명예퇴직 예산 규모를 웃도는 인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할 경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중장년 교사들을 중심으로 명예퇴직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초등학교 교장은 갈수록 힘들어지는 학생지도과 교사에 대한 사회적 편견, 연금제도 불안, 그리고 온라인 중심 교육환경 변화를 핵심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특히 코로나 19로 등교개학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교사집단을 놀고먹는 부류로 매도하는 사회 일각의 그릇된 인식에 많은 교사들이 상처를 받았다”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럴 바엔 명예퇴직이나 해 볼까’라는 언급이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교육청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 방역이나 온라인 분야에 예산투자를 늘릴 전망이어서 예산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교육청은 이미 자체 사업조정 및 감축 등을 통해 예산 삭감 및 재배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예산 감축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코로나 이후 경기 침체와 신규수요 발생 등 요인을 감안하면 삭감 폭은 근래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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