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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지난달 28일 지방 교육청 장학관·교육연구사 등 교육전문직 선발에 사립학교 교감 출신 교원을 배제한 응시자격 제한 규정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A씨는 교사계열 임용후보자는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교감계열은 사립학교 교원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 시 교감 계열 응시 자격에서 사립학교 교원을 배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해당 교육청에 권고했다.

해당 교육청은 “사립학교의 경우 공립학교와 달리 교감 결원이 발생하면 충원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사립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교육전문직원 선발은 지방공무원 임용 절차라는 점에서, 응시 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은 해당 교육청에 있다”면서도 “다만 교사계열과 교감계열의 업무내용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교감계열 사립학교 교원의 지원을 제한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전문직원으로 지원할 경우, '학교장 또는 법인 이사장이 추천한 자'로 돼 있어 추천자가 학교교원 수급 상황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 ▲교사계열과 교감계열 중 한 계열의 선발 예정 인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다른 계열 지원자 중에서 충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 ▲교사계열과 교감계열의 합격자가 담당할 교육전문직의 업무내용이 동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진정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