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인 교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시군구 단위로 교사와 장학사, 사무관은 선발 임용하자는 방안을 담은 국책연구기관 보고서가 발표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교육장공모제와 교감공모제를 통해 지역 특성을 살린 교육자치를 구현하고 단위학교 자치 역량강화를 위해 교사에게 교육과정 자율권을 강화하는 지역교육과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학부모회와 교사회, 학생회를 법제화하고 학운위는 심의의결기구로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 역량 강화방안 보고서(연구책임 한은정)를 발표했다.
가장 주목을 끈 것은 교원 지방직화이다. 보고서는 중장기 과제임을 전제로 교원지방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자치가 성숙단계에 이르면 교육정책 역시 지역단위에서 다양하게 펼쳐져야 한다며 교원 지방직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교육격차의 심화라든지 처우 악화 등을 우려한 교원단체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의 보정 장치를 보장하고, 신분 안정성이 악화되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한다면 교원지방직화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전문직의 경우,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었지만, 특별한 불이익이 있는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며 학령인구 감소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지역단위별 특성을 살린 인사 시스템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일정 기간 근무를 원하는 인력끼리 별도로 경쟁하는 지역임용트랙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특정 지역이나 학교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는 마을교사제, 마을장학사, 마을 사무관 및 교감공모제 도입을 제시했다.
교장공모제와 함께 교감공모제를 도입하는 것이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교육을 구현하는 데 바람직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간 역할 및 기능의 재정립이 필요한 만큼 교육감이 교육장을 임명하는 것에서 탈피, 교육장을 지역 교육구성원들이 공모로 선출하고 자율성과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학운위는 보다 내실 있는 학교 현장의 자치를 위해 심의와 의결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의 3주체인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민주적 절차에 의한 자치를 주체적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각각 법제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임제 다양화 방안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보고서는 전교사 담임제, 연속 담임제, 무학년 담임제, 진로연계 담임제 등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자율학교부터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또 단위학교에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 시수를 현행 20%에서 50%까지 확대, 학교에서 특색 교육과정이나 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자율성을 대폭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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