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4월 13일(월) 유치원 휴업 연장에 따른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원의 고용 및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 기간을 연장한다.
지난 3월 17일 추가경정예산으로 확정된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의 목적은 휴업 기간 중 자녀가 유치원에 등원하지 않아도 수업료를 내야 하는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난 3월 23일에 코로나19로 인한 휴업기간에 학부모 부담금을 반환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수업료 결손분의 50%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3월 31일에 휴업 연장을 발표함에 따라, 처음에는 5주로 계획했던 지원 기간을 2개월로 확대하기로 하고, 지원 기간 연장에 따라 예산 규모도 기존 640억원보다 120억원 늘어난 총 760억원으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3~4월 학부모 부담금을 모두 반환(이월)하고 교원 인건비를 전액 지급한 사립유치원으로, 2개월간 교육과정 및 방과 후 과정 수업료 결손분의 50%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분담하여 지원한다.
사립유치원도 수업료 결손분의 50%를 부담하여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낮추고, 교원의 고용과 생계를 보호하는 일에 동참할 계획이다.
추가경정예산의 규모 및 지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019년 유치원 정보 공시 기준 전국의 유치원 수업료 평균 금액에서 ｢유아교육법｣에 따른 원비 인상 상한율(2020년 기준 1.3%)을 적용한 금액을 상한선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영세한 소규모 유치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이 추가로 지원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상 어려움을 덜어줄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부모님들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다시 한번 뜻을 모아 주신 시도교육청과 유치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이 학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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