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까지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것이 민주당의 주요 공약이다. 이를 통해 ‘고교 서열화’를 해체하고 교육 공정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고등학생이 대학생처럼 수업을 골라듣는 ‘고교학점제’도 추진한다. 또 ‘조국 사태’를 계기로 제기된 ‘대입 공정성 문제’ 해결 방안 중 하나로 서울지역 16개 대학에 대해 2023학년도까지 수능위주전형비율을 현 29%에서 49%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대입 전형 단순화,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개선 등도 추진하고 있다.
통합당 대입 공정성 제고 방안으로 대입 수능 정시비율 확대를 공약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서울지역 일부 대학에만 4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것과 달리 통합당은 전국 대학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학생충원이 어려운 지역대학과 예체능계 대학은 별도규정을 만들 계획이다.
고등학교 정책은 민주당과 정반대다. 통합당은 자사고·국제고·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정책을 백지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개인의 성장과 공정하고 자유로운 가치를 훼손한다는 게 통합당의 주장이다.
∨민주 “고교 서열화 폐지”
∨통합 “자사고·외고 유지”
∨민생·정의 “국공립대 무상교육”
민생당 전국 54개 국·공립대학교에 무상등록금 제도 시행, 약 49만명 대학생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사립대 학자금 대출이자 금리를 현 2.0%에서 무이자로 전환할 것을 공약했다.
정의당 민주당 공약인 외고·자사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에 힘을 실었다. 또 국공립 및 공영형 사립전문대를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한 뒤 이를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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