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시‧도교육청 처음으로 관내 학교의 출근 교직원 및 돌봄 참여 학생에 대한 중식을 지난 9일부터 제공했다. 학교는 단계적 온라인 개학에 따라 지난 9일부터 등교 수업 개시 전까지 학교 내 교직원의 협의를 통해 중식 실시 여부를 판단해 운영하게 된다.
이번 중식 제공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 개학’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시교육청이 영양교사·영양사를 비롯해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함께 협의를 통해 이뤄낸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시교육청과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체결한 2020년 단체협약에 교직원을 위한 급식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실시하지 않게 되어 있으나, 급식제도와 단체협약의 한계를 노사의 공감대로 극복했다.
시교육청은 교직원 및 긴급돌봄 참여 학생을 위한 중식은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급식종사자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면에 대해,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적 비리가 없는 한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에 대한 개인적 문책은 하지 않기로 했으며, 관련 규정에 따른 책임 발생 시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방침이다.
중식 경비는 학생은 1식당 5천원의 식품비를 지원하며, 교직원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식수 인원을 고려해 학교에서 결정한다. 교육공무직 출근의무 부여로 급식운영과 관계없이 조리(실무)사의 인건비는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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