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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정권의 보충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모든 국민들이 자녀의 교육과 관

련하여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면서도 아무도 현 상황의 교육에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국

내·외 할 것 없이, 대다수 정권들이 교육 개혁을 정권 획득의 시작이며 동시에 정권 공고화를 위

한 핵심전략으로 삼는다.

1. 서론

문재인 정부의 사학 혁신 방안(이하 혁신 방안)이 본 토론자에게는 교육 분야에서의 사회 민주

주의화의 시작을 알리는 계획 정도로 읽힌다. 소위 ‘우파’정권들도 사립학교에 대해 우호적이지

는 않았으나, ‘좌파’정권은 교육 개혁이나 혁신을 앞세울 때마다 사립학교를 단골 희생양으로 삼

았다. 사립학교 이사장(법인)을 기득권 세력의 대표로 세우고, 이들의 기본권을 해체하고, 제도

적 기반을 와해시켜 사립학교의 공립화 내지는 사회화를 목표로 삼는다. 그 방법도 언제나 비슷

한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관할청에서 사학에 대한 대대적 감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국민을 상

대로 홍보한다. 사학에 비리라는 말을 덧씌우면 정권의 사학 억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과 정권의 정당성 확보가 용이하다. 그런 다음, 사학의 사회화·국가화 입법(조례) 추진과 같은

절차는 중앙 및 지방에서 동일하게 진행된다. 노무현 정부 시절 사학법 파동, 2013년 경기도 교

육청의 사학 조례 파동, 지난 2019년 12월 발표된 사학 혁신 방안 역시 동일한 순서를 따르고

있다.

<이하 내용는 월간 교육평론 4월호에 게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