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올해부터 기간제교사의 보직교사 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현재 기간제 교사들은 담임, 학생지도, 취업전담, 고강도 행정 등 기피하는 업무를 맡고 있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기간제교사에게 책임이 무거운 감독업무를 하는 보직교사의 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규교사에 비해 불리하게 업무를 배정하지 않도록 권장’하는 내용의 공문을 시행하고, 해당 내용을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개정 사항에 반영했다.
아울러, 담임도 정규직 교사가 우선 맡게 하되, 불가피하게 담임을 맡기는 경우 기간제교사 본인이 희망하거나 최소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1년 이상 계약된 때에 한정하도록 했다.
더불어 시교육청은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기간제교사의 처우를 대폭 개선했다.
기존 공무원과 교육공무직 직원에게만 허용되었던 육아휴직이 기간제교사도 가능하다.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기간제교사가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녀 1명에 대해 최대 1년의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기간제교사가 받을 수 있는 특별휴가에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및 ‘임신검진휴가’가 포함된다.
또한 동일학교에서 재계약 및 연장계약 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채용신체검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결과통보서로 대체 가능하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보호 및 사건처리에 기간제교사도 정규교사와 동일한 지원을 받는다.
이전까지 정규교사 대상으로만 실시해오던 1급 자격연수를 올해부터 기간제교사도 이수 가능하다. 기간제교사도 정규교사와 차별 없는 직무능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받고, 연수 이수 후 1급 자격 취득에 따른 호봉 승급도 가능하다.
그리고 공무원연금 등의 연금 수급 예정인 기간제교사에게도 적용되던 14호봉 제한이 금전적으로 이중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 해제된다.
또한 정규교사의 휴직 증가로 기간제교사 채용인원도 증가한다. 이에 채용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절차 준수 및 서류 처리에 대한 학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간제교사 채용 시 징구해야했던 각종 서약서, 확인서 등을 최소한으로 한다.
그리고 잦은 채용 공고로 인한 행정 업무 처리 부담 감소를 위해 기간제교사 채용 공고가 의무화된 최소 채용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변경한다.
시교육청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하여 기간제교사의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학교의 업무가 경감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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