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재정 부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명지학원 전체 임원 12명에 대해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등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에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받은 임원은 이사 10인, 감사 2인 총 12명이다.
교육부는 “명지학원 임원들이 재정 관리 부실로 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재정 건전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해,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2 등에 따른 법정절차를 거쳐 임원취임승인취소를 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제20조의 2에서는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 관할청은 그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명지학원의 재정관리 부실은 지난 2018년 서울회생법원에 학교법인 명지학원 파산 신청서가 접수되면서부터 알려졌다.
명지대는 지난 2004년 용인캠퍼스 내 노인복지시설에 골프장 설립을 추진하면서 주택을 분양했으나 골프장을 건설하지 못했다. 이에 채권자 A씨 등 33명은 명지학원에 분양대금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승소했으나 법원 판결에 따른 분양대금 4억3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명지학원에 대한 파산신청을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학교법인에 문제를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고, 법인 측이 지난해 7월 대책을 제출했으나 근본적 해결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로 인한 임원 공백을 해소하고자 임시이사 선임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에서 사학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1천만원 이상을 배임‧횡령한 임원은 시정요구 없이 승인 취소하며, 사학법인 임원은 교원과 마찬가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비리를 저지른 경우 임원직을 즉시 상실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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