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학교 현장에 ‘보건교사’가 여전히 부족한 지역이 있으며, 이를 위해 보건교사 의무 배치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별 보건교사 배치율 현황에서 배치율이 가장 낮은 곳은 전남으로, 58,4%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00.9%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99.9%, 대구 99.6%, 부산 99.4%, 광주 99.1%, 세종 93.2%, 인천 92.1%, 대전 81.6%였다. 울산은 2019년 30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모든학교에 보건교사 배치를 완료했다.
반면, 강원(60.7%), 전북(61%), 제주(64.4%), 경남(64.5%), 충북(64.6%), 경북(66%), 충남 (66.3%) 등 지방은 60% 대를 기록해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비해 부족했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이러한 사태를 지적하면서 학교보건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2명 이상 두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지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노 교육감은 “신종코로나 대응과정에서 보건교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고 있다”며 “학교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방을 위한 노력과 함께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가 필요하므로 보건교사의 안정적 배치를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에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초·중학교 순회 보건교사제도를 폐지하고, 대통령령이 정한 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2명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과 약사를 둘 수 있는 학교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정하고, 보건교사의 업무와 배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며 순회 보건교사 제도를 폐지해 현실에 맞는 학교 보건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2명 이상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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