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일반대·산업대를 대상으로 산학협력과 신산업 분야 인재양성, 산학연협력단지 조성 등을 추진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산학협력 대학 주요 지원계획’을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이번 지원계획은 올해 예산 증액(총 예산 3166억원)에 따른 신규(추가) 지원 대학 선정계획을 포함한 각 사업별 추진 일정과 산학협력정책의 중점 추진 방향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 ▲산학협력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
사회맞춤형 산합혁명 선도대학(LINC+) 사업에는 ‘산학협력 고도화형(2421억원)’과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304억원)’으로, 예산 총 393억원을 증액했다. 이를 통해 대학과 기업의 연계·협력을 더욱 내실화하여 신산업 및 핵심 산업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한다.
특히, 증액 예산을 활용해 기업 대상 기술지원을 활성화하고 산업 분야별 기술 동향 공유‧기술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을 위한 대학 내 분야별 기업협업센터(ICC)를 확대한다. 기존 참여대학 55개교를 대상으로 연차평가를 실시, 2,42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20개교에서 스마트 헬스케어, 자율 주행차,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로봇 등의 신산업 분야 전공을 개설해 교육환경을 구축 중인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지원 사업은 올해 총 20개교를 추가 선정해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은 지난해 2개교를 첫 지원한데 이어 올해 4개교를 지원한다.
아울러 대학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활성화하고 산학 간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산학협력법｣ 상 규제를 완화한다. 현행 산학협력법에서는 대학의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20% 이상을 확보하도록 의무화(법 제36조의4)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45조는 지분양도·합병 등의 이유로 5년까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위 예외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면서, 자회사는 더 긴 기간 기술지주회사로부터 경영 지원을 받아 성장할 수 있는 동시에, 기술지주회사도 자회사 성장에 따른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창빈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학연 간 연계의 필요성이 계속 높아지는 만큼, 교육부는 대학이 산학협력 체제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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