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승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가산점 제도가 개편 대상에 올랐다. 교육부는 공통가산점을 선택가산점으로 전환하는 것부터 점수 비중을 낮추는 것까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 승진이 지나치게 점수 위주로 흐른다는 비판과 함께 가산점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감에게 재량권을 넘겨줘야 한다는 요구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현재 교육부가 고심하는 가산점 개편 대상은 직무연수이수실적가산점과 학교폭력예방 승진가산점이 대표적이다.
교육부는 이들 공통가산점 운영과 관련, 현행유지부터 선택가산점 전환까지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개선안 마련을 검토 중이다.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직무연수가산점의 경우 최근 15년 이내 연수실적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인정해 줄 것을 교육부에 전달한 바 있다.
또 학교폭력가산점에 대해서는 공통가산점에서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에 따라서는 선택가산점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현행 승진규정에 따르면 직무연수이수실적가산점은 1학점(15시간)당 0.02점씩 1점 만점으로 주어진다. 학교폭력 가산점은 매년 0.1점 씩 10년간 1점을 받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가산점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면서 “다만 직무연수가산점과 학교폭력가산점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가 높아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니 만큼 신중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통가산점 개편 등 승진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은 이르면 올 상반기 중 교육부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산점 개편을 밀어붙이고 있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5월쯤 최종 입장을 확정한다는 계획이어서 교육부도 비슷한 시기에 가산점 운영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교원 인사정책은 결과보다 과정에 중점을 두는 즉, 점수보다 승진 역량을 평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은 경력 70점, 근무 성적 100점, 연수성적 30점을 최고점으로 해 평정을 하고 공통가산점(3~4점)과 선택가산점(10점)을 합산해 매년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토록 하고 있다.
승진 가산점은 교육부장관 지정 연구학교 근무 경력, 재외국민 교육기관 파견 근무 경력, 직무연수 이수학점,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 경력점 등의 ‘공통가산점’과 도서벽지 근무경력, 농어촌 근무경력, 연구학교 근무경력, 보직교사 근무경력, 국가기술자격증, 특수경력과 실적 등 ‘선택가산점’ 항목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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