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3일 유치원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유치원도 위반사실이 있을 경우 공표해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해 교비회계의 투명성을 갖추도록 했다. 또한 유아 영어학원이 ‘유치원’ 명칭을 쓰지 못하도록 제재를 강화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1일 열린 제16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유치원 3법 입법 후속 조치 ▲교육부 민원서비스 개선 방안 ▲사학혁신방안 후속 이행 현황 점검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내용에 따르면, 유치원 3법은 정보 공개 확대 및 학부모의 참여 기회 보장(「유아교육법」)과 교비회계의 투명성 확보(「사립학교법」)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급식 기준 적용(「학교급식법」)으로 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확립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유치원의 교비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아교육법이 개정되면서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유치원은 위반사실을 공표(제30조의2)하고, 사립유치원도 원칙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회의록을 작성·공개(제19조의3)하도록 했다. 올해부터 모든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되면서 현장에 빠르게 안착되도록 시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협력하여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법 적용대상 유치원의 규모와 영양교사 배치 기준과 급식 시설‧설비 및 위생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 대상 유치원의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유아의 학습권 보호 강화를 위해 새 학기 시작에 대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유치원의 폐원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유아의 학습권을 적극 보호하고,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폐원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폐원한 유치원이 유아 영어학원 등으로 전환한 후 유치원 명칭을 불법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현행 유아교육법은 유치원 명칭 불법 사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향후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불법 명칭 사용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유은혜 장관은 “지금까지 밝혀왔듯이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무단 폐원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유치원 3법을 통해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확립된 만큼 공·사립 유치원이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국가지원금, 국가보조금, 학부모부담금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법이 이제야 통과된 것은 아쉽지만, 가야할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김승환 회장은 “유치원도 엄연한 학교이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라며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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