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과 관련해 18세 유권자들을 위해 선관위가 관련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서울시교육청 등 각 시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선거교육과 관련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침이기도 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1일 교육부와 업무협의회를 갖고, ‘18세 선거권 확대에 따른 종합 대응계획’의 세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양 기관은 “학생의 선거권 행사에 도움이 되는 정책 추진에 공감하고,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과 수업권 및 학습권의 보호가 조화되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이날 협의회를 통해 중앙선관위는 교육 현장에서의 선거법 운용기준을 마련하고 사례 중심의 선거법 안내 자료를 마련키로 했다.
또한 선관위는 선거교육 콘텐츠를 학생용·교원용으로 제작해 홈페이지·유튜브 등에 게시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 및 교원 대상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학교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제공하며, 중앙선관위가 제작하는 각종 교육·안내 자료를 가정통신문 등을 활용해 학부모와 학생에게 전달한다. 또한 ‘공명선거 지킴이(가칭)’ 및 각급 선관위의 업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교원·교육공무원은 선거중립을 준수한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교육부와 핫라인을 구축해 학교 내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발생 시 이를 신속하게 판단·조치한다.
선관위는 “선거권 확대에 따른 교육 현장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관리 주무기관으로서 선거교육 콘텐츠 제작 및 선거법 운용기준 마련에 속도를 내며,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와도 긴밀하게 협조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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