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22일 ‘교육자치, 현장에 묻고 정책으로 답하다’를 주제로 열린 교육자치 2차 포럼에서 교육자치와 학교자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에 대한 방안을 모색했다.
2차 포럼에서는 교육자치를 위한 제도적 접근, 교육분권의 추진현황과 과제, 교육거버넌스와 협력체제 구축 방안, 학교자치 기반 및 지원체제 구축 방안 등 교육자치와 학교자치 구현을 위한 핵심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포럼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동 기획·운영해 ‘2020년 교육지방분권 협치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가 크며, 교육관계자 700여명이 넘게 사전 신청을 하는 등 현장참여로 진행됐다.
포럼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교육자치 발제로 시작돼, 5개의 주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교육자치와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법률 제·개정 등 제도적 접근부터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방안까지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쟁점을 토론했다.
아울러 교육자치의 궁극적인 종착점이 ‘학교자치’임을 강조하며, 학교자치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학교자치를 저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논의해 많은 관심을 이끌었다.
또한, 교육자치의 추진 현황과 쟁점사항을 분석해 교육자치의 방향을 설정하며, 현장의 실천사례를 공유하며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김승환 회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포럼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모아 실행 방안까지 마련하도록 기획했다”며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현장의 소중한 목소리에 화답할 것이며, 협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교육지방분권 협치’의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이어진 토크콘서트에는 유은혜 교육부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참석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지방교육 자치 강화를 위해 재정지원 사업 개편, 학교장 인사 발령 시기 조정, 권한 배분 관련 법령 제정 노력 등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성과에 대해 평가했다.
이 교육감은 “교육자치의 궁극적 목표는 학교 민주주의 실현이며 경기도는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노력을 하고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까지 참여하는 교장공모제, 학교주도형종합감사제 운영을 제시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교자치에 많은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교사의 사기를 떨어트리며 교육과 학교현장에 맞지 않는 교원 성과급제를 폐지하고, 교원평가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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