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연령이 점차 낮아지는 등 심각해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이를 위한 대응책으로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중대한 가해행위를 한 학생도 초범일 경우 구속수사를 하며, 피해 학생과의 분리를 위해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교육부는 국무총리 주재 제15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15일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4)’을 발표했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학교공동체 역량 제고를 통한 예방 ▲학폭에 대한 공정하고 교육적 대응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시스템 ▲가해학생 교육 및 선도 ▲전사회적 학폭 예방 및 대응 생태계 구축 등 5대 영역에 걸쳐 14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세부 내용에 따르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강화됐다. 중대한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분리를 위해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활용한다. 이는 경찰서장이 해당 사안을 직접 관할법원에 소년보호 사건으로 접수시키는 제도다.
또한, 소년법 적용 수준의 가해행위를 한 학생은 초범일 경우에도 구속수사하며, 형사 미성년자 및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재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만 10세 이상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시키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학생전담 보호관찰관, 학교폭력 분야 전문수사관 등 전문인력을 운영한다.
이처럼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시키는 데는 학교폭력 피해경험 연령이 낮아지며 언어폭력·사이버폭력 등 정서적 폭력의 비중이 증가하고, 가해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가해학생 조치 강화가 필요해짐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함께 발표된 ‘2019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응답자 13만명 중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비율은 전체 1.2%이며, 이는 지난 2019년 1차 전수조사 결과(1.6%)와 비슷한 수치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39.0%), 집단따돌림(19.5%)이 가장 많았으며, 모든 학교급에서 1,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했다. 이어 스토킹(10.6%), 사이버괴롭힘(8.2%), 신체폭행(7.7%), 성추행·성폭행(5.7%)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및 가해응답률도 초등학교가 각각 2.1%, 1.2%로 가장 많아 학교폭력 피해, 가해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가해학생들은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없이’(33.2%) 폭력을 가했다고 밝혔다.
예방대책으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방법 교육’(25.0%)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부도 단위학교에서 교과수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생활동지 등의 형태로 개발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교과연계 어울림)을 확대한다.
아울러 피해학생 지원기관을 2024년까지 60곳으로 확대해, 피해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등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체계를 보완한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중대한 학교폭력에는 엄정하게 대처해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토대로 한 관계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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