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됨에 따라 고교 정치화 등을 우려하며, 초중등학교에서 후보자가 명함을 배부하지 못하고, 연설을 금지토록 하는 등 공직선거법 입법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교총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학생들의 선거운동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지난 10일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구성 정당 대표자에게 공문을 보내 18세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입법 보완을 요청했다. 고교의 정치화 및 학습권, 수업권 침해 등을 우려함에 따른 요구다.
논의가 필요한 구체적 사항에는 ▲초중등학교에서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여부 ▲초중등학교에서 연설 금지 여부 ▲초중등학교에서 의정보고회 개최 금지 여부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조항 등에 사립학교 교원 포함 여부 등이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선관위의 입법 보완 요청은 총선이 3개월 밖에 남지 않았고, 교육당국의 가이드라인 마련에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개정 작업이 즉각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며 “국회와 교육당국은 교실 정치장화 방지와 학생 보호를 위한 후속 입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총은 ‘교실 선거장화 근절 3법’(공직선거법, 정당법, 교육기본법) 개정 추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누구도 유‧초‧중등 학교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함은 물론,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연설, 의정보고회 등도 학교에서는 금지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학교에서의 파당적인 선거 개입과 정당, 후보자는 물론 학생들의 선거운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정당법에서는 인쇄물 등을 통해 자당을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 모집활동을 학교 내에서 금지하지 않고 있으며, 18세 학생들의 교내 정당활동도 제한이 없다. 이에 정당활동을 ‘학교 안’에서는 금지하는 법 개정도 필요하다는 것이 교총의 의견이다.
아울러 교육기본법도 개정해 교원은 물론 학습자인 학생까지 범위를 넓혀 특정 정당, 정파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선동할 수 없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학교는 교육기관이며, 학생의 학습과 생활을 무엇보다 보호해야 할 특수성이 있다. 그럼에도 지금 학교현장은 고3 학생들의 선거운동, 정치활동 허용으로 교실이 진영 대결의 장으로 변질될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정당법, 교육기본법 개정과 교육당국에 교실 선거‧정치장화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학생 보호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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