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습자 중심의 교과서를 개발, 도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고교학점제 도입 등에 따라 전문교과 Ⅰ‧Ⅱ와 학교장 개설과목에 한해 교과서 자유발행제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다양해지는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해 현장 수요에 맞는 교과서의 개발‧공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과서 발행체제(국정‧검정‧인정) 중 인정도서 심사 일부를 완화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에 따르면, 기존 9~10개월이 걸리던 인정도서의 심사 절차를 3개월로 단축했다. 인정도서를 신청할 때 집필진이 교과서의 내용 오류, 표기·표현 오류 등을 스스로 검증한 결과를 제출한 도서에 대해서는 기초조사를 제외했다.
또한, 자율규제 방식으로 심사가 완화됨에 따라 학교에 필요한 교과용도서 공급 시기를 한층 앞당길 수 있을 예정이다.
이번 개정이 적용되는 인정도서는 고등학교 전문교과I, 전문교과Ⅱ 및 학교장 개설과목 등으로 빠른 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필요한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적기에 개발‧보급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교장 개설과목 등 ‘고시 외 과목’ 활성화를 위해 해당 인정도서의 신청 기한을 ‘6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교과목 개설 시기와 인정도서 신청 기한이 일치하게 되어 학교에서 학생의 진로와 학업 수요 등을 반영하여 새롭게 개설하는 교과목에 대해 다양한 교과용도서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아울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과서를 선정할 때, 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는 등 교과용도서 선정 절차를 간소화해 다양하게 개발된 교과서를 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교과서의 검정 실시 공고 기간도 서책형 등의 교과서와 다르게 6개월 이전까지로 단축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다양한 교과용도서 개발‧보급이 가능해져 학생 진로‧수요를 반영한 학생 맞춤형 교과목 개설과 학생‧교사의 교과서 선택권이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교육 내용의 현장 중심 자율성‧전문성 확대 노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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