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뉴스스크랩 | 나의덧글
최종수정 21.11.26 16:01
   
뉴스 홈 교육정책 행정 기사목록
 
‘미래교육 시스템 구축’ 등 혁신방안 추진
2020년 교육부 주요정책 방향
기사입력 2020-01-10 오전 10:58:00 | 최종수정 2020-01-10 10:58   

지난해 교육 공정성 강화 등 교육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정시가 40%로 확대되고,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된다. 또한 가해학생으로부터 교원을 지키고,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학폭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올해는 마이스터고 고교학점제 도입부터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책이 확대되고, 대학 강사제 안착은 물론 유능한 미래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혁신방안이 마련됐다. 달라지는 교육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고교학점제일반고 역량강화대학혁신지원사학혁신 등 10가지 정책 안착할 것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분야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3월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 시행(88만명 혜택)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기존 22만원에서 24만원으로 인상, 어린이집 지원분 21670억원(100%) 편성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19.12.3.)으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효력이 2022년까지 연장

모든 사립유치원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도입

모든 사립유치원(3811개원)에서 맞춤형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단계적 개통

- 예산(2), 수입/지출(3), 결산 등(5)

- 소규모 유치원 밀착지원체계 마련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 「정부 24를 통해 온종일 돌봄 통합 신청 시스템 구축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내 돌봄 시설 설치를 위한 관계법령 개선방안 수립 및 발표

초등돌봄교실 확충

온종일 돌봄 정책에 따라 학교여건 등을 고려해 700실로 확충

교육급여 지원

고등학생 교육급여(부교재비) 지원단가 대폭 인상(62%)

지원항목

학교급

2020

부교재비

134,000

212,000

339,200

학용품비

72,000

·

83,000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3월부터)

교육부 훈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개정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600교 내외) 및 교과특성화학교(300교 내외) 확대

다양한 교과특성화학교로 구성된 온/오프라인 공동교육 클러스터 모형 개발 빛 운영 실시

고교학점제 선도지구(지역학교 간 연계 및 교육청-지자체-지역대학 간 협력 등을 통한 고교교육 혁신 추진) 지정·운영

농산어촌 등 교육소외지역 대상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지원(5개 내외 시도교육청)

마이스터고 학점제 도입 (신규)

마이스터고 학점제 도입을 위한 교육과정 요소 등을 51개교 고등학교 1학년부터 우선 적용

디지털 교육 콘텐츠 활용 확대

디지털교과서 보급

- 3 과학, 영어(17)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중학교(최소 4개실, 스마트기기 60) 무선인프라 구축 100%

고등학교 무선인프라(최소 4개실) 구축 100%

특성화고 혁신 지원(신규)

직업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성화고 200개교 지원(1교당 2억원)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직업교육을 받고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학생(직업계고 학생, 일반고 직업위탁교육과정 이수 학생)에게 4백만원 지원(10월부터)

직업계고 현장실습 수당 지원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실습기간 동안 월 60만원의 수당 지원

기업현장교육 지원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에 실습기간 동안 월 평균 50만원 지원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신규)

고졸 취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가칭)중앙취업지원센터신설운영

재정과 행정업무를 K-에듀파인으로 완전 통합

재정(에듀파인)과 행정(업무관리) 완전통합한 K-에듀파인 12일 개통

K-에듀파인을 통한 전자금융서비스 확대

학부모부담금 전자고지 및 전자수납 추가도입

- 학부모 교육비 수납방식 = 현금(자동이체) + 신용카드 + 전자고지 및 전자수납

- 학부모는 스마트폰(전자고지·수납)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교육비 내역을 확인하고 결제까지 가능

법인카드 관리 전자화 전면 시행

- 시도교육청에서 학교까지, 카드사 전체(16)로 확대

- 내역 조회 및 자료 활용, 발급·해지업무까지 가능

 

고등교육 분야

대학 입학금 폐지

국공립 대학, 사립대학에 이어 사이버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

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 2.0%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지연배상금율 부과체계를 대출금리+연체가산금리로 개편해 금리 인하 효과 연동 및 인하(4.5%)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인상(2,174만원)으로 저소득 사회초년생 상환부담 경감

사망·심신장애자의 채무 면제 추진(신규)

- 학자금상환법 시행령, 장학재단법 시행령일부 개정을 통해 사망심신장애자 채무 면제 또는 감면 시행(하반기)

대학생 국가근로장학사업

교내 근로장학금 시급 단가 : 9,000

교외 근로장학금 시급 단가 : 11,150

대학생 취업·창업연계 장학금

(희망사다리 유형)

희망하는 전국 대학생 지원인원 확대(6,200)

- 중소·중견기업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이행을 조건으로 장학금 지원(학기별 등록금 전액 + 장려금 200만원)

전문기술인재 장학금(신규)

취업역량 개발 노력이 우수한 전문대 학생에게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 (학기당 1,000/연간 최대 2,000)

- 학교별로 취업역량 개발, 학업성적, 소득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장학생 선발

*유형 : 등록금 전액 + 학기당 생활비 200만원

*유형 : 등록금 전액 지원

대학혁신지원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및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 필요성에 대한 지속 강조를 통해 예산 증액

* (’19) 5,688억원 (’20) 8,031억원 (2,344억원, 전년대비 41.2%)

* (유형)자율협약형 : 131(6,540억원)

* (유형)역량강화형 : 12(362.4억원)

* (유형)지역혁신형 : 3개 지역혁신 플랫폼(1,074억원)

1차년도 연차평가 시행(4)

- 3개 영역 내 5개 지표에 대하여 평가

- 평가 결과를 인센티브 배분 및 사업비 조정에 활용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지원규모 확대(3,908억원, 1,000)

- (유형)자율협약형 : 87(3,461억원, 851)

- (유형)역량강화형 : 10(172억원, 42)

- (유형)후진학선도형 : 25(250억원, 100)

성인학습자 후학습 지원 강화를 위해 맞춤형 단기 비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유형 확대(’19. 15’20. 25)

첨단분야 인재양성

(상반기) 관계법령(대학설립운영규정 등) 개정 완료

(상반기) 첨단 분야 관련 2021학년도 학생정원 조정 완료

미래수요 학생정원 심사위원회 구성운영(2)

대학 강사제도 안착

새로운 강사제도 안착 지원

- 방학 중 임금(577억 원) 및 퇴직금(232억 원) 지원

- 대학 평생교육원 강좌 개설 지원(신규, 49억원, 1,800명 지원)

- 국립대학 강사 전업-비전업 강의료 차별 해소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강사 등 임용 시 결격사유 조회 절차 간소화

학문후속세대 연구지원

(인문사회분야)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박사후 국내연수, 학술연구교수 3개 사업을 (가칭)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사업으로 통합 개편해 최대 5년간 지원

4단계 두뇌한국(BK) 21 사업

사업기간 : 20209~20278

사업유형 : 미래인재양성사업, 혁신인재양성사업

지원규모 : 석박사급 대학원생 19천여명

지원항목 :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석사 월 70만원, 박사 월 130만원 이상), 사업비, 대학원 혁신지원비 등

핵심 학술DB 지원 확대

학술DB 대학라이선스 39종 지원(1145600만원)

가칭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신규)

지자체, 대학 등 다양한 지역혁신주체가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 자율적으로 지역 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지원

- 지원대상 : 3개 지역의 지역혁신 플랫폼

- 사업예산 : 국고 1,080억 원

지방비 매칭 30%

- 향후 기본계획안 확정·공고 (1)

대학 진로탐색학점제(신규)

대학 진로탐색학점제 운영 지원(10)

- 학생 스스로 설계한 진로탐색 활동을 수행하고, 평가를 거쳐 학점을 부여

취업·창업 준비, 연구·발명, 인문·예술, 사회봉사, 국제화 등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유망기술을 보유한 대학 실험실의 창업 준비 지원규모 확대(10교 추가 선정·지원)

산학 연계교육

(LINC+사회맞춤형,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지원규모 확대

- LINC+ 사회맞춤형 : 20개 협약반 추가선정·지원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 3교 추가선정·지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산학협력 고도화형

4년제, 전문대 지원금액 확대

- 4년제 : 55개교, 교당 평균 44억원 지원

- 전문대 : 15개교, 교당 평균 11억원 지원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4년제 LINC+(산학협력 고도화형) 대학 중 25개교 지원(5개교 신규선정, 교당 10억원)

LINC+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4년제 대학 중 15개교 신규선정(교당 10억원)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지원(BRIDGE+) 사업

4년제 24개교 지원(6개교 신규선정)

교당 평균 지원 금액 확대 (11억원)

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 지원

지원인원 확대(2,425)

파란사다리 주관대학별 타교생 의무 선발비율 확대(‘1910% ’2015%)

전문대학생 선발 확대로 일반대-전문대간 균형 지원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 운영 (신규)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개선 방안 시행(1월 발표예정)

- 표준실습학기제 및 실습지원비 지원기준 도입, 현장실습 지원협의회 구성·운영

폐교대학 종합관리사업 (신규)

폐교대학에 대한 체계적 후속지원을 위한 폐교대학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 기록문서고 건립 설계 추진 (1~12)

사립대학 재산처분 제도 개선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100% 초과인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시 대체 취득 불요(1월부터)

- 교비회계 전출 및 세금 납부 용도에 한함

 

평생교육 분야

매치업(Match)

매치업 신규 운영분야 발굴 및 참여기관 확대

매치업 학점인정을 위한 고시개정 추진(상반기) 등 학습자 지원정책 지속 추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AI분야 이수체계도에 따른 전체 K-MOOC 강좌 개발 완성 제공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신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운영(5)

학령기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문해교육과정 고시제정(10)

 

기사제공 : 주간교육신문
 
 
 
 
네티즌 의견
전체 0   아이디 작성일
 
 
교원 유튜브 1248개 운영 중
학생 유권자 선거교육 등 지원방안 마련
행정 기사목록 보기
 
 디지털 교육 활성화 제정안 입법..
 ‘전자발찌 학교 접근 경보제’ ..
 무상교육·고교학점제, 지방교육..
 학비연대 교육청점거 시도
 교총, 정부의 교육개혁 맹비난
<교육칼럼> 잘 배우려는 마음, ..
[기자수첩] 학폭위를 무서워할 ..
22년 1차 국가장학금 신청
학생 학습부담 커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회사소개 광고/제휴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공지사항 구독신청 기사제보 독자투고 관련교육기관
 

[주간교육신문사] 0403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7길16(서교동) 교평B/D 5층 Tel : (02)3142-3212~4 / Fax : (02)3142-6360  제호: 주간교육신문 등록번호:서울 아02648  등록일:2013년5월16일  간별: 주간     발행인 겸 편집인:이창호    청소년보호책임자:공춘식
총무국, 편집국(신문, 평론) 02-3142-3212 ~4

Copyright(c)2021 주간교육신문사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