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중‧고등학교의 과제형 수행평가는 없어지고, 학교 교과 수업시간에 한해 수행평가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과제형 평가가 학생의 학습부담은 물론, ‘부모숙제’라 불리며 점수를 잘 얻기 위해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부터 도입되는 마이스터고 고교학점제를 지원하고, 학생평가 내실화 및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행평가’의 용어 정의부터 ‘교과 담당교사가 교과 수업시간에’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또한, 수행평가 시 교과 수업 시간에 교사가 직접 관찰한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며, 교육활동 이외에 교사가 관찰할 수 없는 영역은 평가하지 않도록 했다.
특히, 평가 운영에서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과제형 수행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과제형 수행평가를 하느라 밤을 새거나, 사교육의 도움을 받는 학생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도 각 시도교육청은 과제형 평가를 지양하거나 금지시켰지만, 부득이하게 과제형 평가를 내는 경우도 있어 부정사례가 생기기도 했다. 수행평가가 대학입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만큼, 일부 학부모가 대입 컨설팅 업체에 자녀의 수행평가 과제물 등을 대필을 의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가 진행된 사례가 있었다.
아울러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4조 2항에서 ‘사용자는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고 대필 금지 항목을 신설했다. 또한 지난 11월 발표된 ‘대입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고등학교는 모든 학생에 대해 입력하되 세부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라는 항목을 추가했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모든 과목에 대해 각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활동 내역(체육ㆍ예술 과목은 실기능력, 교과적성 포함)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또한, 내년부터 마이스터고에서 실시되는 고교학점제의 운영을 위해 기재 근거를 마련했다. ‘이수단위’ 또는 ‘단위수’를 ‘학점수’로 대체하고, 타학과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부전공의 과목명을 입력해야 한다. 전문교과Ⅱ 실무과목은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을 별도로 설정하되, 최소 성취수준의 성취율은 성취도 E범위 내에서 담당 교사가 과목 및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교육부는 지난 27일까지 현장 의견 수렴 등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경우 2020년 3월 1일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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