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정시 확대 발언으로 교육계에 대입 개편과 관련해 교육단체는 물론 교육감들의 강경한 발언이 이어지는 등 찬반 논란이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이에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교육관계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시 확대 등 대입제도 개선,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 등 교육 분야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협의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정시 확대 방안과 관련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정시 수능위주 비율의 상향 조정은,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입시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뜻을 존중한 것이며, 비율의 폭은, 2018년 대입공론화 과정에서 이미 합의했던 내용과 현장 의견을 청취하며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 조사 결과, 정시 비중을 45% 이상으로 높이는 안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으며, 시민참여단이 적절하다고 본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은 39.6%였다.
유 장관의 발언처럼 공론화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면 정시 확대 비중을 40% 내외로 놓고 논의할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종 공정성 확보 시까지 정시와 수시의 지나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부분 정시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하지만 30% 이상을 훨씬 뛰어 넘는 비율을 각 대학, 특히 학종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특정 대학에 강제하는 것이라면 이는 정치적 요구와 예단에 떠밀려 11월중에 섣불리 결정하고 발표할 일이 아니다. 그것은 교육에 대한 정치의 개입이며 교육현장에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 정부가 교육 공약으로 강조하고 있는 고교 서열화 해소와 관련해 교육부는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위주 교육으로 치우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이는 지난달 18일 열린 당정청 협의에서도 논의된 내용이다. 자사고 등의 설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며, 2020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지원금 규모를 확대하고, 일반고 전환 후에도 이전과 같이 동일한 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교총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는 방침은 전면 재고해야 한다. 고교체제라는 국가교육의 큰 틀이 정권의 이념과 성향에 따라 시행령 수준으로 좌우되는 것은 교육법정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다. 이들 학교를 없앤다고 입시경쟁과 고교서열화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없으며, 오히려 강남8학군이나 지역 명문고 부활 등 과거 평준화 시절의 폐해가 재연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을 준비하기 위해 학생의 진로‧역량 중심 교육 강화, 미래 교원 양성․연수 체계 혁신, 최첨단 미래형 학교 구축 등을 추진해 일반고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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