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영재학교와 과학고는 폐지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자사고, 외고와 다르게 설립목적에 맞게 진학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교육단체들이 이들학교는 특권교육의 온상이며,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폐지하거나 위탁교육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과학고, 영재학교도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대학 입학을 위한 전문 학원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하자, “과학고와 영재고는 이공계 대학 진학 비율이 90%가 넘는다. 고교체제 개편 논의는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 장관은 “과학고와 영재학교의 일반고 전환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다. 고교체제 개편과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을 위해 함께 보기는 하겠지만 논의의 중심은 아니다”라며 11월 중으로 의견을 수렴해 관련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단체가 이전부터 특권교육, 고교서열화와 관련해 자사고, 외고는 물론 과학고와 영재학교의 문제점을 거론한만큼,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전국의 8개 영재학교의 수학문항 239개를 분석한 결과, 전체 문항의 55.2%(총 132문항)이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문항이었다.
사교육걱정은 “특정 사교육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 영재학교는 선행교육 규제법에 따른 제재가 필요하며, 영재학교 역시 과학고와 동일하게 과학인재 양성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으므로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선발방식과 동일 법적용을 받아야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재학교는 영재성이 발견된 학생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교육희망네트워크,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6개 교육단체는 “세계화 시대에 외국어는 특수목적을 가지고 양성할 만한 특이한 재능이라 볼 수 없으며, 외국어고를 포함한 영재학교, 과학고, 전국단위 자사고, 광역단위 자사고, 국제고 등의 고교서열화는 다만 특권교육의 온상이 될 뿐”이라며 “고교서열화 해소는 즉각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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