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사태 이후 교과서 발행체제 개편을 추진해온 교육부가 내년부터 제한적이지만 교과서 자유발행제를 실시한다.
교육부는 지난 14일 고등학교 전문교과 및 학교장 개설과목을 대상으로 인정도서 심사 절차 간소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점진적 교과서 자유발행제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교과용 도서로서 갖춰야할 최소한의 기준만을 심사하고 교과내용에 대해서는 집필진 대상 자체평가서 도입을 통한 자율규제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자유발행제 대상은 고등학교 전문교과 I, II 284책과 학교장 개설과목 219책이다. 다만 전문교과 I, II 중 수능출제과목 6책과 NCS과목 368책은 지금처럼 검정기준을 적용, 저유발행 대상에서 제외했다.
자유발행제 도입으로 인정도서 심사는 지금보다 대폭 간소화 된다. 교과서 심사본 접수때 집필진이 작성한 자체평가서 제출 등을 통한 자율규제 방식이 적용된다.
교육부가 마련한 인정도서 심사 개선안에 따르면 전국공통으로 사용하는 교과서에 대해서는 검정심사에 준해 기초조사와 본심사를 실시하지만 그 외 인정도서 과목은 기초조사 및 교과별 기준을 완화, 심사 절차를 간소화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디지털 교과서 등 전자 저작물의 경우 검정실시 공고 기간은 현행 1년 6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을 적용한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적기에 보급될수 있도록 했다.
특색있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목적으로 한 학교장 개설과목 교과서는 인정도서 신청 기한을 학기 시작 전 3개월로 단축했다.
김영재 교육부 교고서정책과장은 “점진적 교과서 자유발행제는 다음 달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통해 앞으로 시도교육청의 인정도서 발행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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