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들의 고충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정규교사가 회피하는 담임업무를 맡고 있는 기간제교사가 절반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교원 정원 산정 방식 차이로 생기는 문제로, 인센티브제 등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기간제교원 관련 담임비율’에 따르면, 올해 49.9%로 절반에 달했다. 비율은 2015년 42.4%에서 조금씩 증가했다.
기간제교사의 담임 비율이 증가하는 이유는 정규직 교사들의 담임 업무 회피 때문이다. 학생들의 진로상담과 교육 책임을 져야하는 정규 교사들이 담임교사, 학생지도, 취업전담, 고강도 행정업무 등을 점점 기피한다는 지적이다. 반면, 기간제 교사들은 재계약 때문에 담임과 같은 고강도 업무를 어쩔 수 없이 맡아 하고 있다.
학교급별 담임비율을 살펴보면, 그 이유가 증명된다. 초등학교 46.9%, 중학교 64.7%, 고등학교 49.0%로 중학교의 기간제교사 담임업무 비율이 높았다. 그 이유는 중학생의 생활지도의 어려움 때문이다. 중학생은 사춘기의 시기에 접어들며, 주변 친구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 인격지도에 힘을 쏟아야 하기 때문에 업무의 강도가 더 높다는 것이 현장 교사들의 설명이다.
이 외에도 다른 이유로 기간제교사의 고충도 만만치 않다. 최근 특성화고가 신입생 모집을 위해 인기학과를 개설하면서 기간제교사를 채용하고 있다. 학생 선호도에 맞춰 학과를 개설하다보니 학과 개편이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규 교사가 아닌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 전직 교사는 “특성화고에도 기간제교사가 많다. 인기학과를 개설하고 그를 지도할 교사를 채용하려니 불가피한 현실”이라며 “이들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특성화고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지역별로도 17개의 시·도 광역시 중 10개의 도시가 기간제 교사 중 절반 이상이 학교 담임을 맡고 있었다. 충북이 59.7%로 가장 많았으며, 2015년도에 비해 강원, 서울, 경남, 광주, 충북, 제주 등에서 기간제교사 비율이 10% 넘게 증가했다.
무엇보다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늘어나는 또 다른 이유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교원 정원에 대한 산정 방식 차이에 있다. 정규 교원의 수를 산정할 때 교육부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지만, 교육청은 학급 수로 파악을 해 실제 학급 당 필요 교사 정원과 정규 교사 정원이 차이가 난다. 이로 인한 정원의 차이를 기간제 교사 수급을 통해서 메꾼다는 것이다.
박찬대 의원은 “기간제 교사 고용 증대로 이어지는 교사 정원 산정방식은 수차례 지적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산정방식의 해결이 어려울 경우 기간제 교사들에게 최소한의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등의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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