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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현재 전수민 변호사

지난 9월부터 학교자체해결제를 도입해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학교의 장이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2020년 3월부터는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단위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이관한다. 아울러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재심절차를 폐지하고,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이 조치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도록 했다.

이처럼 학폭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되면서 학교폭력 처리절차를 일원화·간소화됐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여전히 교육 현장에서는 학폭법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1. 학교폭력예방법의 주요 변화

가. 학교폭력예방법 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2004년 제정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관련 사실에 관하여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자치위원회 개최 여부를 학교의 장이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또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자치위원회가 개최되더라도 가해학생에게 조치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자치위원회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될 때는 자치위원회를 개최할지, 개최해서 조치를 할지가 모두 학교의 재량사항이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월간 교육평론 10월호에 게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