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위험 학생 수가 지난해 2만명을 넘어서는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또한 심리 상담과 치료 학생 수도 17만명에 달하지만, 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담해 줄 교사도 절반 수준으로 배치돼 있어 부족한 실정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 결과 및 조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자살위험 학생은 2만3324명으로 2015년(8613명)에 비해 약 270%가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매년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 실시 학생 수가 학령인구 감소로 줄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자살위험 학생 수가 더 많은 비율로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학생들의 심리적 치료나 상담을 도와줄 전문상담교사가 학교에 상근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등 비교과 교사가 부족한 것도 자살 학생 증가세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 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전국 초·중·고·특수학교의 비교과과목 인력 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문상담 인력은 56.5%로 절반 수준이었다. 전문상담교사의 전국 평균 정규교원 비율은 45%로 더 낮았다.
비교과교사는 각각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전문상담교사와 보건교사는 학교당 1인을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전문상담교사와 보건교사는 관련 법령에 ‘순회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 상근교사 배치가 더욱 더딘 실정이다.
전문상담교사는 학교폭력 피해, 학업 스트레스, 가정 내 문제, 우울‧자살 심리 등 다양한 이유로 힘들어하는 정서적 위기학생들을 상담으로서 전문적인 정서적 지원을 하고 있는 학교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비교과교사 배치가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교육부 담당자는 “법정배치율에 따라 비교과교사를 충원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자살위험 학생이 늘어난 것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자살 위험 학생을 위한 대책, 전문상담교사와 같은 비교과교사 인력배치와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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