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일선 학교에서 연간 12만건 이상 학생부 정정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교사와 학생간의 학생부 기재내용과 방식에 큰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영교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학생부 정정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학생부 정정 건수는 619,514건에 이른다.
지난 2015년 86,071건에서 2016년 183,490건으로 대폭 증가한 후 2017년 142,362건, 2018년 128,721건으로 매년 10만건 이상의 학생부 정정이 있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78,870건을 기록해 곧 15만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영역별로, ‘창의적 체험활동’이 376,480건으로 절반이 넘는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137,525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 105,509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학생부를 작성하는 교사와, 대입에 학생부를 사용해야하는 학생 간에 학생부 기재사항에 대한 이견이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서 의원은 “교사와 학생 간 의견이 학생부 기재단계에서부터 충분히 논의되고 공감돼 기재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학생부를 허위기재하는 방식으로 조작하거나 부당하게 정정해 29명의 교원이 징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2015년 경기도의 한 고교에선 교사가 자녀의 생활기록부 자료를 임의 조작해 파면 처분, 다른 학교에선 교장과 교감이 생활기록부 조작 사안을 은폐해 파면 처분을 받았다. 또한 ▲2015년 서울에서 교사 2명이 3년간 무단결석한 학생을 정상 출석처리, 결석생의 수행평가를 만점처리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불참자를 참가로 허위기재해 해임당하고 ▲2016년 대구에선 창의적 체험활동 21건, 교과학습발달상황 15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3건을 허위기재한 교사 2명이 각각 해임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서 의원은 “매년 입시철마다 계속되는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선행돼야한다”며 “학생부 정정이 합법적으로 이뤄졌더라도 단 1건의 불법이 있었다면 모든 학생부 정정에 대한 신뢰성에 금이 가고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으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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