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사고‧외고‧국제고 등 특목고에 지원하는 학생이 일반고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법화했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강력한 교육 개혁과 공정한 사회 건설은 ‘공허한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며 고교 중복지원은 고교서열화를 강화시키는 모순된 제도라고 지적하며,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대통령은 ‘고교서열화 해소’와 ‘대입공정성’을 직접 언급하며 강력한 교육 분야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며 “오히려 정부는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와 일반고 중복지원을 완전 합법화해 고교서열화를 강화하는 모순된 결정을 내렸다. (교육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정부에게 묻는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해 영재학교와 과학고는 입학자격을 중학교 졸업자 이상으로만 제한하고, 중학생도 학교장 추천에 근거해 입학할 수 있도록 한 예외조항을 삭제함과 동시에 일반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위탁 교육 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등 고교체제 개편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전교조의 주장이다.
이어 전교조는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삭제를 통해 일반고로 일괄 전환해 고교서열화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히며, 정부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해 고교 중복지원 허용 결정에 “학교에서 탈락한 학생들을 집 근처 일반고에 자리가 남아도 거리가 먼 비평준화 지역의 미달 학교에 배정하도록 방침을 정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에게 막대한 손해와 불이익을 줬다”며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보호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결정이다. 교육 현장의 혼란을 해결하고 교육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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