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청이 2020학년도 공립 특수교사 선발 인원을 431명이라고 사전예고했다. 이를 놓고 특수교사 준비생들이 정규교사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특수교육과대학생연합회, 전국유아특수교육학생연대, 온라인 커뮤니티 ‘특수교사를 꿈꾸며’에 소속된 특수교사 준비생들은 지난 19일 ‘특수교육 대상자 교육권 보장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특수교사 준비생들은 “과밀학급으로 인해 일선 특수학교와 학급의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장애학생들이 일관되고 지속적인 특수교육을 받으려면 정규교사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중 8곳에서 법정 정원을 초과했으며, 특수교사의 23%가 기간제교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것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전체 특수교사 9250명 중 기간제교사는 2124명이다.
또한 교육부가 발표한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서 2022년까지 특수교사를 5000명으로 증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특수교사 수급은 아직 불안정하다는 것도 이들의 주장이다. 올해 전국 공립학교 특수교사는 1만4456명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상 기준인 법정 정원(학생 4명당 교사 1명)의 75% 수준이다.
또한 학생 대비 교사의 수가 부족한만큼 사고가 났을 때 대응하기가 어려워 장애 학생들의 안전에 위협을 받는 등 안전문제의 우려도 지적했다.
이외에도 이들은 ▲장애 영유아 대상 의무교육 실시 ▲장애학생 대상 전공과(직업교육과정) 수업연한 3년으로 연장 ▲사립에서 공립으로 전환된 특수학교 교사 임용 반대 등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사전 예고한 특수교사 선발 인원은 특수학교(급) 신‧증설 계획 및 명‧퇴직 등에 따른 소요 정원을 추산하여 발표한 것”이라며 “2018년 역대 최대 규모로 특수교사 1173명을, 2019년에는 1036명을 증원하는 등 특수교사 정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20년 특수교사 선발 인원은 10월에 확정해 시‧도교육청에서 최종 공고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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