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학생과 학부모 교원이 교장을 직접 뽑는 교장선출보직제를 시행해 달라는 청원이 국회에서 기각됐다. 교장 승진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신뢰이익을 해치고 학교를 정치장화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교육위원회는 최근 윤소하(정의당)의원이 소개한 ‘교장자격증제 폐지와 교장선출보직제 도입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등 교원관계법령 개정에 관한 청원’을 심의한 뒤 이를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윤 의원이 제기한 청원은 교직경력 10년이상 평교사를 대상으로 임기 2년에 1회 중임을 허용하는 교장선출보직제다. 또 교장자격의 전제조건인 교감직 폐지도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은 청원 검토보고를 통해 교장선출보직제를 도입할 경우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투표에 참여하게 돼 학교를 정치장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국공립학교에 이를 전면시행하게 되면 학교 현장에 큰 혼란과 갈등이 예상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미국·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교장자격제를 강화하는 추세라는 사실도 기각 사유에 덧붙였다.

내부형교장공모제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부정적인 요인이 더 많은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교육위는 청원 검토보고서를 통해 내부형 교장공모제 실시로 인해 그동안 승진을 준비하던 교원들의 신뢰 이익을 침해하고, 심사 과정의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힘든 담임·보직교사 도서벽지근무를 기피하게될 것이라는 우려 역시 상존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다만 내부형 교장공모제로 인한 학교의 민주성 향상과 유능한 교장 초빙, 인사 및 재정 투명성 확보, 학부모와 소통 활발 등은 장점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