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전주 상산고가 0.39점 미달로 자사고 재지정에서 탈락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도 안산 동산고에 대해 평가기준 점수 70점 미달로 일반고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울산 현대 청운고, 경북 포항제철고와 김천고는 재지정돼 향후 5년간 자사고로 유지된다.
7월 초까지 자사고 재지정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자사고 재지정 관련 소신 발언이 주목받고 있어 교육계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지난 24일 3기 취임 1주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번 상산고에 대한 평가는 형평성과 적법성에 문제가 없다. 평가위원 선정에서부터 공정성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교육부 장관도 동의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만약 교육부 장관이 동의하지 않으면 권한쟁의 심판을 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가 상산고의 자사고 취소에 부동의 할 것이라고 보도한 일부 언론에 대해 ‘페이크 뉴스’라며 강경한 입장도 보였다.
또한 그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타 시·도에 비해 높은 기준점에 대해 “이리 남성고, 군산 중앙고 등 일반고가 70을 가볍게 넘었다. 정말 괜찮은 고등학교라고 하는 상산고가 ‘우리도 70점으로 해 주세요’는 자존감 떨어지는 말 아니겠냐”며 80점이라는 기준점이 맞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도 25일 성명을 통해 “자사고의 설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3, 자사고 폐지와 관련된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며 교육부가 자사고 관련 권한을 시·도교육감들에게 이양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 교육감은 “최근 전북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해 반교육적이고 정치편향적인 공격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자사고 등 특권학교 폐지를 통해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교육을 실현하라는 목소리는 이미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해 충분히 확인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며, 더 이상 도를 넘은 정치권의 개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 교육감은 “2014년 박근혜 정부는 교육주체와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사고 운영과 관련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 지정 취소 시 교육부 장관의 협의권만 인정하던 것을 동의권으로 바꿔치기 했다”며 “이는 우리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균등한 교육 받을 권리를 위반하는 것이며, 교육 자치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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