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8일 대한민국의 역대 사학비리 실태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박 의원의 실태 공개는 재단횡령 및 회계부정으로 수천억 원대 비리를 한데 모아 공개한 것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박용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학비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293개 대학(4년제 167개교, 전문대 126개교)에서 교육부 감사,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적발된 재단횡령, 회계부정 등 사학비리 건수는 1367건이고, 비위 금액은 2624억428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단순 산술적으로 나눠볼 때 조사대상 사립대 1개 대학 당 4.7건, 9억1492만원의 비위가 적발된 꼴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금액보다 약 4.2배 큰 액수이다. 권익위는 올해 1월, 수의계약, 분리발주위반 등을 제외한 대학 회계부정 금액이 646억원 수준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박용진 의원에 따르면 이 2634억4280만원으로 조사된 금액은 최소 금액이다.
박 의원은 “이 자료는 교육부를 통해 각 대학들로부터 자진해서 받은 자료이기에 실제 제대로 조사를 진행한다면 비위 실태는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서울소재 어느 사립대의 경우 감사원 감사를 통해 ‘수익용 임대보증금 임의사용’이 적발돼 393억원이 보전조치토록 요구했으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는 ‘해당 없음’이라고 허위제출 됐다.
또 최근 교육부 감사를 통해 비위가 적발된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등 서울소재 주요 사립대가 비위 건수와 금액을 0(제로)인 것으로 제출해 자료를 사실상 은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이런 사립대 비위가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각 대학들의 전체 예산의 대부분이 등록금과 국비지원으로 이뤄져있기 때문이다.
박용진 의원실은 향후 이들 대학이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밝혔지만, 교육부를 통한 행정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교육부는 각 대학에 자료제출 공문을 시행할 때 자료제출에 불응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학교 또는 이사장에게 행정조치 등이 이뤄질 수 있음을 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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