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 교제했던 고등학교 교사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행정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고교 교사 A씨가 관할 지역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처럼 A씨의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해당학교는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교사 A씨를 품위유지 위반으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교사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을 강압하거나 유인한 적 없다. 성행위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해임 처분에 대해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A씨에 대해 “교육공무원으로서 학생들의 정서와 인격 발달을 고양하고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도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수개월간 지속했고 이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책무를 심각하게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1심은 “원고의 비위 정도가 매우 무겁고 교육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켜 교육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그에 상응하는 징계로 원고를 해임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해외 간다며 국내 체류한 교사
서울시교육청 경고 처분 내려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해외 체류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고도 국내에 장기간 체류한 사실이 드러나 경고처분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성동광진교육지원청 종합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 B씨는 2014~2018년 해외에 체류하기 위해 휴직을 냈지만 2015년 57일, 2016년 72일, 2017년 51일 국내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가족 방문 차 일주일 정도는 가능하지만 70일 이상은 복무에 복귀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해외에 있어야 하는데 이 정도 국내에 머무른 것은 복귀할 만한 사유”라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르면, 휴직 기간 중 사유가 없어지면 휴직자는 신고를 해야 한다. 휴직 사유 소멸 후 다시 휴직을 하고자 할 땐 휴직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련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교원이 경고처분을 받으면 근무평가와 성과상여금 산출 때 감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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